복지예산 '반토막' 승부수…바이든 통과 직접 독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직접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게 결정적 딜레마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란표를 막기 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스쿨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층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인프라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일정이 밀린 상황이다. 당장 당내 진보 진영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다음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복지예산 반토막 사회복지성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 사회복지 예산
